최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보험급여의 확대는 의료공급자의 수가통제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정책의 파급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지면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의료공급자는 관행수가가 적용되는 비급여부분이 감소해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암과 개심수술, 개두수술 등에 대한 진료비를 보장하고 순차적으로 입원환자의 식대와 상급병실료 차액에도 건강보험에서 급여한다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료공급자를 제외한 학계와 언론계 등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해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의 진료비 통제는 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과 공급자에 대한 수가통제에 의존"해 왔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높은 본인부담이 무너지면 환자들의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은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경쟁력 있는 병원은 환자를 조기에 퇴원시켜 병상회전율을 높이려는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은 장기입원을 유도할 것이란 게 최 연구위원의 시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정부에 의한 수가통제라는 건강보험제도 틀 안에서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은 환자확보와 비급여에 달려 있으나 보장성이 강화되면 비급여에 의한 수익창출이 제한받게 되고, 보험급여가 확대될수록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는 등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최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는 기존의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기관의 경영, 공급시스템, 재정부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를 일단 급여로 전환하고,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조정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보장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주므로 질환별 보상보다 부담능력과 부담수준에 따른 급여차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