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분리하거나 복수의 보험자를 허용, 경쟁 체제 속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단일 보험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산정체계까지 통합하려는 움직임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70%가 넘는 가입자가 경제력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은 직장가입자보다 돈을 더 낸다고 느끼고 있었다. 6월23일 의료정책연구소·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준 등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가입자 1천16명(직장 712명·지역 304명)에게 현행 단일보험자 체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60.3%가 "복수보험자로 바꿔야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19.5%가 2~3개 복수 보험자의 경쟁 체제를 원했고, 40.8%는 적어도 현재 한 데 묶여 있는 지역·직장 가입자를 분리해 독립 운영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단일 보험자 시스템을 유지해야한다는 대답은 25.2%에 불과했다.

제도 개혁을 원하는 비율은 지역 가입자(58.5%)와 직장 가입자(61.1%)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 가입자의 71.1%는 현재 내는 보험료가 자신의 경제 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평가는 27.9% 뿐이었다.

가입유형별로는 지역 가입자의 대다수(82.3%)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불만을 드러냈고, 직장가입자의 65.1%도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가입유형별 상대 비교에서 지역가입자의 65.8%는 자신이 속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37.8%만 지역 가입자보다 부과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한 불만도 지역 가입자 쪽에서 더 뚜렷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불만율이 63.8%로 직장 가입자(31.9%)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저절로 빠져 나가다 보니 본인이 달마다 정확히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본인 보험료에 대한 인지율이 지역 가입자에서는 76.0%에 이르는데 비해 직장 가입자의 경우 59.6%에 그쳤다. 직장 가입자의 40.4%는 자신의 월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얘기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세대원 성별·연령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지난 18일 결정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1.7%)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570원에서 9만4천140원으로 1천570원,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천130원에서 8만2천490원으로 1천360원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보공단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문제는 낮은 소득 파악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 적지 않은 국민이 현행 단일 보험자 체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과정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