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형별 수가협상이 부대조건 없이 마무리 된 것에 큰 의의가 있지만 병원계로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6월10일 오전 10시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수가협상시 재정증가분을 미리 정해 놓지 말고 병원계 수지에 맞춰 수가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계는 특히 지난해 영상장비 인하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돼 추가부담이 많으며 초음파 급여화 및 앞으로 전개될 4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으로 병원경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경제난이 반영돼 환자가 감소함으로써 대부분의 급성기 병원은 수익이 감소하고 지출은 더욱 증가돼 적자로 전환되는 병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중소병원이 있는 등 병원들은 갈수록 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새 정부에서 중점과제로 밝힌 바 있듯이 의료단체·직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합리적이고 신뢰와 형평성이 있는 계약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가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기 위해 공단과 공급자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각 단체의 적극적 협조로 전 유형 협상이 타결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각종 통게 수치와 연구 용역 결과를 보니 유형간 불균형이 심해 단체장들의 고충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적정한 수가 수준이 돼야 서비스 질이 보장될텐데”라며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저수가 저부담의 문제점을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로 진단한 김 이사장은 “전체가 함께 살 수 있는 기본구조를 만드는데 각 단체들이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통계의 허구를 지적하며 “협상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공단의 수가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슈퍼갑을 연상하게 한다”며 수가구조의 불합리를 인정하고 총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타 단체장들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의료공급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