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낮고 건강지표는 높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꾸준히 제기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완비한 이후 의료보장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중이 1980년 74.0%에서 2000년 41.5%, 2010년 31.4%로 크게 감소해 왔다.
그 결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미국 17.6%, 영국 9.6%, 일본 9.5%에 비해 우린라는 7.1%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건강성과지표는 5위로 의료비는 낮고 건강지표는 높은 국가로 주목 받고 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그동안 의료의 접근성 개선,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5월3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제50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제기를 했다.신 부원장은 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저하 △의료자원 분포의 왜곡 △약제비 규모 과다 △비용 조장적 진료비 지불제도 등 비효율적인 운영과 질병 이환율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낮은 의료이용률 등 형평성 제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신 부원장은 △보장성 강화 및 공정한 룰 정립 △고효율-가치지향 의료시스템 구축 △건강한 노령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지출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확보라는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또 이를 구체화할 10대 추진과제로 △필수의료중심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관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소비자 권리 강화 △의료의 질 향상 및 가치기반 지불체계 도입 △공공 및 응급의료체계 기능 정립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완화의료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질환 관리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재정수지 균형기전 확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신 부원장은 이들 10대 추진과제 가운데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 강화, 네트워크를 통한 질환 관리, 보건의료산업 발전 등 4개 과제로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팀장은 ‘비용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양적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양적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보상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따라서 비용에 치중돼 있는 기존의 심사평가체계를 향후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계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치기반 심사평가는 기관단위로 질과 비용을 동시에 측정해 측정 결과에 따라 중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일부 입원건의 경우 비용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관의 비용과 질이 적정하다면 재정적 인센티브와 심사 면제를 통해 의료제공자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한편 이날 행사는 최병호 보건행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 등에 이어 총 7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