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개 선택항목별 추가비용 산정 방식의 ‘선택진료제’를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의 총진료비(지원과 포함)에 대한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원가보전율이 높은 영상과 검체검사부터 폐지해 최종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가산 또는 수가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5월23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도 현행 전문의 10년,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경력과 수술 건수 등 자격으로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선택진료기관에 대한 의료 질과 의료평가 결과 등 정보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또 상급병실료의 경우도 그동안 기준병실 확보기준을 현행 50%에서 70% 또는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기준병실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 혹은 3인실로 낮추고 점차 2인실과 1인실까지 보험급여하자는 그간의 논의 내용도 소개했다.

3대 비급여 가운데 하나인 간병서비스의 경우도 그간의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업무에 대한 간호사 통제가 없는 문제 △비전문가 인력에 의한 의료행위의 문제 △간호사의 직접 간호시간 감소 △병실 내 인원 증가로 인한 문제 △병실 운영의 문제 발생 △긴병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보장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 정부 등의 전문가들이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가능성 및 관리 방안,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패널 토론자로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박은철 연세대학교 교수,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 이상교 연세의료원 경영지원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