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3월6일 오후,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FTA 발효 1년이 지났지만 진행내용이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2차례(7월, 11월)에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들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으나 브리핑 이상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따지면서 우리나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양국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 의원은 작년에 미국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가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 오린 해치 의원에게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산정과 관련해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2.3.6, Inside US Trade)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의료정책 관련 美 정부와 분쟁 소지가 있는지 장관후보자로서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론스타가 한-벨기에 BIT의 ISD로 우리 정부를 제소한 것처럼, 미 정부에서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미 FTA의 ISD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을 제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장관후보자라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영 장관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 부분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