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업무를 복지부 의약품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해 의약품 안전 정책 일원화 논의를 시작하면서 일원화에 대한 실익을 점검해보는 식품·의약품 안전 정부조직법개편안 대안이 제안됐다.

반면 식품안전업무는 일원화 완성을 위한 법률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실효적인 조직, 인력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허윤정 교수(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는 1월28일 오후 2시 민주통합당 김성주·최동익(복지위)·김현(행안위) 의원 공동주최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개편’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직개편안 대안으로 허 교수는 의약품소비자의 민감성과 식품소비자의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운영 주체, 감시 주체의 소비자 감수성과 전문성 제고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약품·식품 안전 국제적 공동대응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유기적인 업무 협조 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식품안전 일원화는 효과적인 보완조치만 수반되면 가능하나 의약품안과 의약정책의 기능분리는 점검해야할 많은 이슈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즉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없이 ‘식의약처’로 식품·의약품 안전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안전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허 교수는 미국은 보건후생부 산하에 식의약청(FDA)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식품은 보건후생성(식품안전부), 농림수산성(식료산업국 등), 내각부(소비자청), 식품안전위로 나뉘어 있지만, 의약품은 보건후생성(의약식품국)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2006년 통합식품안전기구 설치방안 추진시 총리실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되 의약품은 복지부 본부로 개편토록 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식품과 의약품 관리업무분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 별도 인프라 구축 및 지방청 인력, 장비 활용 문제, 독성연구 기능의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혼선이 초래되며, 잠재적 국가 미래 성장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됐음도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복수차관을 두고 의약품을 보건의료정책 담당 차관 소관으로 하되 인허가 업무는 의약품안전본부에서 맡도록 하는 안을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양대축인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둘을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토록 하는 조직개편안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의약품의 임상시험→생산→보험급여→유통→처방→사용에 이르는 과정은 전체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조직을 구성할 것을 역설했다.

문경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식의약처 승격안은 다소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더라도 큰 틀에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총리식 직속기관으로 국회 상임위 관할은 정무위이나 복지위에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건강보험정책과 의약품 정책은 연계되어야 정책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건의료정책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시켰다.

김필건 한의사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 정책과 식공용한약재 정책을 바로잡고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도약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과 해결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