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들의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민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은 1월23일 금융위의 내부보고 문건인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방향'을 공개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을 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격인 '보험정보원'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문건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보험정보원 중심의 정보 집중·활용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보험정보원이 설립될 경우 급여·비급여 정보는 물론 생보·손보협회의 정보를 동시에 축적하는 광범위한 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

이는 보험판 '빅브라더'의 탄생을 의미하며 이런 빅데이터의 관리주체가 민간조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는 도대체 왜 심평원보다도 많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보험정보원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작성된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