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병상 상한제' 시행 시급
이런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며 노인의료와 관련해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두 가지 제안을 새 정부에 드리고 싶다.
첫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주길 바란다.
친분 있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우리나라의 경로효친 사상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곤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위에 예로 든 것과 같이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로 인해 지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사회적 풍토를 환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본다.
국가와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받쳐 존경받아 마땅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평가 또한 제대로 일어져야만 우리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새 정부의 아젠다인 대통합 차원에서도 세대 간 갈등부터 봉합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둘째, 지역별 병상 상한제 시행을 촉구한다.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더 이상 관심거리도 아닌 일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갑갑한 마음이 든다.
결국 고령사회는 노인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고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사회간접 비용을 심각하게 잠식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보험공단은 “노인 의료비 폭증”이라며 통계 착시현상을 언론에 흘려 여론은 단순논리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노인의료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각종 연구자료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현상이다.
근본적 해결방안은 과다하게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억제를 위해 지역별 병상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개정이나 보완도 필요 없다.
일본 보건의료분야의 저명한 학자는 '시설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일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연구, 발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것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의료기관의 증설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기존의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며 궁극적으로 노인 의료비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간에 적절한 균형이 맞추어 졌을 때 적정선을 유지하는 법이다. 적절한 가격은 적절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며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다.
그래서이다. 우후죽순 식의 의료기관 개설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료수요라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별 병상 상한제는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제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부디 새 정부에서 이러한 의료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