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개원의 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결정에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22개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12월27일 '수가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발표를 통해 건정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츌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수가인상으로 건정심이 불합리하고 무원칙한 위원회임을 만천하에 보여줬다"며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하건 안하건 내년 수가가 정해지는 이런 구조가 과연 무슨 심의위원회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은 매년 결렬되고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된 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고 협박하면서 협상이 아닌 강요를 일삼는 건정심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강요하는 정부는 건정심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빌어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협상은 없고 복종과 굴욕만을 강요하는 건정심은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협상의 권리를 주지않고 불합리하고 억압된 구조로 인해 향후 벌어질 결과에 대해 "모두 건정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