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대선때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을 맡았던 박인숙 의원(교과위)이 주최하고 의사협회가 후원하는 건정심 관련 토론회가 12월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선 ‘건정심 구조개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박은철 교수(연세의대)가 주제발표를 하며, 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예정),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이 지정패널토의를 벌이게 된다.

건정심은 가입자․공급자․정부 등 공익대표가 ‘8:8:8’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급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전체의 1/3에 그쳐) 위원 편재에다가 공익위원들의 구성 및 역할 등 건정심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한편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책무가 있는 공익대표들이 거중조정보다는 오히려 회의를 주도해 치고나감으로써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다(2002).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공익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고 당사자인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실질적인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