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 주제 심평포럼 개최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11월29일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를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나 위원장은 “병원들의 노력이 반영 안 된 단편적인 평가결과는 병원간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의료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몇몇 평가항목은 자칫 평가목적과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공개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업무인 심사와 평가과정에 의료전문가와 소비자를 어떻게 더 많이 참여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수경 심평원 연구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에 있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급여기준 결정과 평가영역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기준 공개를 전문가와 소비자에 맞게 보완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성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현 급여기준의 문제점은 의료현장과의 차이, 보험재정에 대한 고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제공의 한계, 이해관계자의 참여기준 미흡 등이다”며 “앞으로는 급여기준 개선 및 공개의 큰 방향을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정보공개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불분명한 급여기준 명확화와 행위포함 치료재료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정보공개 강화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방법 개선, 정보 접근성 강화, 급여기준 정보제공 확대를,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는 전문가 의견수렴창구를 상시 개설해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 및 급여기준 제ㆍ개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소비자 의견수렴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주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 공개의 취지는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의학적 전문심사 결과를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과 수용성 제고, 임상현장의 적정진료 제공 환경조성에 있다”며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표사례를 매월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계숙 심평원 급여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료의 질향상 및 비용부담의 적정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평가의 참여와 공개과정은 △계획단계에서는 평가항목의 세부계획을 평가 최소 2개월 전에 공개하고 △기준개발 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중앙평가위원회, 내부연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료계 등과 평가기준 공동개발을 진행하며 △피드백 단계에서는 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 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을 비롯해 성빈센트병원 이상원 신경외과 교수, 양훈식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이은봉 서울대학교병원 기획 부실장,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양봉석 환자복지센터 소장, 김경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이태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