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신건강정책 포럼 참석 및 한국 정신보건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방한한 수잔 오코너 OECD 정신보건자문관(케임브리지대 졸업)은 11월8일 오후 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정신건강 진료 모형은 병원시설을 통한 진료 및 장기 입원 중심으로 OECD 국가들 처럼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로 모형이 전환되고, 1차의료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코너 자문관은 “한국의 정신건강 진료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정신 보건시설·요양원에 장기 수용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고,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비용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입원 중심→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건보적용이 꼽혔다. 즉 심리치료 등 외래진료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적용은 환자 회복을 지연시키고 장기입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오코노 자문관은 “입원중심 치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을 위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접근방법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심리치료와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치료모형을 포함한 근거 기반 치료를 제시했다.
‘1차 진료에서 경증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치료확대’를 강조한 오코노 자문관은 “영국의 IAPT(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 등 집중적인 노력을 요망했다.
한국의 정신건강 전달체계에 관해 조직화되지 않고 서비스 내용의 근거가 제한적인데, 특히 건강, 주기,사회적 치료 및 고용 관련 계획의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잘 조직화되고, 근거 기반의 정신건강 체계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코노 자문관은 “한국엔 모든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신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이 없다”면서,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조직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봉합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보건 시설, 심리치료 등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부문의 지출 증대 등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