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및 병·의원에 대해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함은 물론 비보험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보건의료 공약을 11월7일자로 발표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영리화 정책은 일체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병·의원이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보건의료 공약에 명시해 의료공급자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병원’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이며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의의 사고와 응급질환에서 생명을 지키고 장애를 예방하도록 각 지역 구석구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 연간 5천명 이상의 심장마비 환자, 8천명 이상의 사고 환자를 살려 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현대적이고 질 높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하고 민간병원도 적극 지원하며 지나친 병상 공급을 완화해 민간병원들의 과당경쟁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또 동네의원을 적극 지원하고 방문건강 간호사, 도시·농촌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예방 중심의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보건과 치매관리, 구강보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산업 측면에서는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기기·소재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며 공공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해 의약품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그러나 이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