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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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이내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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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전체 비급여→급여전환도 공약

복지 공약을 발표하는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10월31일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라는 주제의 복지비전 발표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게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의료, 요양 등 4대 복지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환자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한 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도 했다.

이와함께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도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역할을 하려면 관련 시설과 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도시와 농촌의 보건지소 등을 늘리고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각 시도의 3차병원(상급종합병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현대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생활권역별로 설립해 전국 어디서나 지역 주민들이 건강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으며 또한 기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적정한 임금과 고용 안정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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