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공단과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2개 공공병원 등 양대 노총 6개 노조가 10월11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10월31일 사상 초유의 첫 공동총파업을 결의한다.
공적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6개 노동조합 조합원 1만8천여 명으로 조직된 이들 노조는 8월9일 간부결의대회를 거쳐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성광)를 구성했다.
노조는 △사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사회보험 직영 공공병원 확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실질임금 쟁취 등 11개 요구 목표를 내세웠다.
6개 노조는 사회보험개혁을 최우선으로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회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으나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장성 또한 대단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생색내기 복지정책을 타파하고 5대 사회보험이 복지제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을 통한 수급권 확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강화 등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내년 1월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험 관장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집중해 복지정책 관련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고용정책 관련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간의 업무협조와 유기적 정보연계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였음에도 공공병원 비중은 의료기관수 기준 5.9%(전체의료기관 6만1천844개중 3천657개소), 병상수 기준 10.4%(전체 57만2천917병상 중 5만9천644병상)에 불과하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건강보험일산병원'이나 '산재의료원'과 같은 사회보험공단 직영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기관이 '억대연봉', '신의 직장'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실질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결의를 하기에는 쉽지 않았다”면서 286개 공공기관중 사회보험 관련 3개 공단과 공공병원이 처한 최악의 임금과 복지차별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는 10월15일부터 30일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설정'하고 교섭기간 중에 '사회보험 발전을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열어 사회보험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여야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 결의는 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사회적 파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