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OECD 한국 보건의료 질 평가 보고서’ 작성에 심평원을 통해 건보 재정으로 1억6천만원이 ‘기여금’ 형태로 지출되었으며, 보고서 진행 경과 등 주요 근거자료가 삭제되는 등 보고서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6일 감사에서 OECD 프로젝트 관련 비용 지급과 자료 보존에 있어 상식에 벗어나는 사항, 보고서 작성 과정상 객관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OECD 보고서 성격에 관한 복지부는 “프로젝트는 용역 연구가 아니라, OECD 자체 사업으로 참여시 소요예산의 1/2에 달하는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OECD 보고서 작성에 정부가 약 1억6천여만원의 기여금을 심평원을 통해 투입하면서 자료 번역, 방향 제시까지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며 △‘기여금’ 성격 불분명 △내용상 연구용역과 차이가 없는 점 △우리나라만 이 사업이 추진, 마무리된 점 △국가 주요 제도 변경 관련 연구를 복지부 예산이 아닌 심평원 예산(보험 재정)으로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메일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답변에 따라 ‘OECD 보고서 작성자들과 김선민 OECD 프로젝트지원단장(심평원)간의 이메일 발신/수신 내역’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이메일은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OECD 초안 보고서는 OECD측에서 공개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1억 6천여 만원의 보험 재정이 투입된 사업 경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프로젝트 관련 자료 파기, 또는 허위보고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문 의원은 ‘OECD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18일 김선민 단장 등은 보고서 작성자 등과의 회의에서, 우리나라 지불제도에 대한 문제 지적과 OECD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는데 애초에 보고서 방향성을 논의했다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22일 김선민 단장은 OECD 초안 보고서를 받았고, 올 1월2일 복지부는 OECD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송했으며 이후 3월21일 OECD 연구진은 이를 최종 보고서에 반영했는데 이같이 복지부가 OECD 초안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최종보고서에 반영했다는 것은 자료의 객관성에 의문이 간다고 따졌다.
복지부는 OECD측의 영문보고서 공개 이전이자 OECD측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구매했다고 말한 시점 이전에 이미 상세한 국문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변역 또는 제공해 준 자료에 근거해 OECD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이외에 OECD 프로젝트가 진행된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계획의 하나로 OECD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OECD 프로젝트 추진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