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올 8월까지 2조7천억원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해 적립금은 지난해말 1조6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급여비 증가율은 6.3%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증가율은 11.6% 늘어난데 기인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건보재정현황을 밝히면서 올해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 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개선 등에 활용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수가는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산부인과·중환자실 등이 우선검토 대상이다.

임 장관은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 대책과 함께 상반기 국고 초과집행, 정산 보험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상황이 빠르게 호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보장성 항목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액·중증질환 및 취약계층 보호' 원칙과 중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단기 재정상황이 호전됐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의료비 증가에 따른 적자요인이 상종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정수준 보험료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 장관은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은 10월 중 마무리(법정기한 10월17일) 하며 보장성 계획도 이달 중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조정과 동시에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