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노인요양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가 6만1천542건에서 2011년 17만3천78건으로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에 부당청구된 금액은 43억 원에서 420억 원으로 9.7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요양병원 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결정취소건 제외

건강보험공단이 이목희 의원(민주, 서울 금천)에게 제출한 '노인요양병원 부당청구 환수금 시ㆍ도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09-2011) 부당청구 금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520건→2만461건, 부당청구 2천만원→65억원) 소재 병원들이었다.

2011년 가장 높은 액수의 부당청구 환수조치를 당한 병원들의 소재지는 부산(8천930건→2만1천278건, 부당청구 5억→81억)이며 부당청구 명세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최근 3년간 6만9천859건인 경기도( 9천306건→2만6천527건, 부당청구 10억→47억) 소재 병원들이었다.

2009년까지는 1곳의 병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없었으나 2010년 대구소재 1곳의 병원에서 10억원 부당청구를 시작으로 2011년은 광주(30억, 24억)소재 병원 2곳에서 있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노인요양병원이나 시설이 늘고 있는데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매우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노인 관련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불법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처벌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