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이근영 보험위원, 국회 토론회서 제언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 재정의 확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원칙과 대상선정 등이 우선시돼야 하며 원칙 없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만을 초래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보장성 악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이근영 보험위원은 8월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윤인순 의원 주최로 개최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위원은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재원 확보가 우선시 돼야하며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료 적정인상과 더불어 국고지원의 준수, 건강증진기금 확대 등 보험재정운영 방안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연세대 보건행정과 정형선 교수의 주제발표와 관련해 이 위원은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불안정성 등이 비급여에 따른 문제인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으나 국민의료비 상승의 주원인은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소득 향상에 따른 의료욕구 증대 등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급여확대를 위한 추가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보험요율 인상 등 적정한 재정확보 방안 없이 급여확대 항목만을 제시한 것은 반대급부 없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해결방안으로 급여확대에 앞서 병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가현실화가 선행돼야 하며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적 급여확대 및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의료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의 특성상 일부 예외적인 영역을 인정해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마지막으로 정책의 소비자인 의료기관의 정책 수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의 당위성만이 더 이상 강조돼서는 안 될 것이며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가 함께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