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가↓ 상대가치 개정시 다빈도 검사價 높인데 기인
포괄수가제에 대해 복지부는 비슷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군을 여러개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비용을 미리 정하고 그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제도로 환자의 질병과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입원비용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실제 7개 수술 입원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78개의 분류와 의료기관종별에 따라 312개의 가격이 있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 시행관련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이 기자들과의 Q&A 형식을 취한 6월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이같이 설명하면서 DRG는 합리적인 의료이용 도모와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해(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등 제외) 환자부담을 줄여주며 의사들은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 수요가 늘어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고 '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등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게 '민영화 무관'을 반증한다면서 건보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맹장수술 시 복강경이 비싸 개복수술만 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맹장수술은 중등도에 따라 15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환자선택에 의한 복강경시술 시 개복수술에 비해 40~50만원을 더 받게 되며 환자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20%라고 밝혔다.
백내장수가가 왜 떨어지는지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관해선 2006년도 의협에서 안과학회와 결정한 백내장수술 가격 결정에 대한 상세 자료는 의협도 가지고 있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안과 백내장 포괄수가 개정에 대한 설명에선 2006년 12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할 때 안과학회가 행위별 수가상의 백내장수술 가격은 낮추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인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