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醫政 소통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복지부는 공식 간담회와 달리 비공식적인 소통채널로 기능하게 될 이 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려제도·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신뢰회복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간 원활하고도 긴밀한 협의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힘들어 실제 청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실장은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며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의사경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계 발전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건보 미래기획단 검토과제에 대한 소통 창구로 활용하며, 보건의료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매월 회의를 개최해 의약단체 및 임원 등과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협의체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고 부회장급 의약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월 1회 회의를 열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논의 과제는 현안과제로 진찰료의 합리적 개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보건의료분야 규제 합리화, 면허재신고, 의료분쟁조정제도, 의약품 유통선진화 등이, 미래과제는 인력, 공급체계 등 미래보건의료시스템 개선과제 등이다.
4월25일 1차 협의체 회의에선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계 의견을 제시하고, 면허신고제, 윤리위, 광고심의 등 의료법시행력 개정사항 공유 문제에 논의했다.
복지부는 5월23일 2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검토과제를 공유하고, 신뢰관점의 의약계 임파워먼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