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르겐 트리틴 독일 환경장관은 17일 독일 본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대책 국제회의에서 "기후변화는 상상이 아닌 이미 가혹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2012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책을 모색하기 위해 16일부터 이틀 간 열린 이 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UNFCCC)이 주최하고 190개국 실무 대표들이 모인 이번 회의도 교토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이 주도했다. 미국은 그 대척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았으며 여기에 중국 등 거대 신흥공업국들이 얽혀 논쟁을 벌였다.
할런 와트슨 미국 측 수석 대표는 "교토 의정서 합의 내용이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지구 온난화를 다루는 방안에 관한 참가국들의 의견이 너무 다양해 2012년 이후에 관한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앞으로도 교토 의정서 같은 불공평하고 효력이 의문시되는 국제적 의무 부여 협약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참가국들의 비난을 샀다.
EU 측 대표들은 "우리는 토론장을 만들고 합의하려 노력하지만 미국은 협상에 복귀하려 조차 않는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은 미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자국 방출량 통제 의무를 부과할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미룬다"고 분노했다.
저개발 빈국들은, 지구 온난화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산업 혁명 이후 석유와 석탄 등을 대량 소비하며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만들면서 부를 축적한 서구와 미국 등 선발 공업국들에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UNFCCC 의장인 아르헨티나의 기네스 콘잘레스 환경장관은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노력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남반구에 관련 기술과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틀 간의 대표자 회의에 이어 9일 간 과학자들의 전문적 토론이 이어질 예정인 이번 회의는 비공식 실무회의로 당초 명확한 결론이나 합의가 목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확인된 입장 차이들로 미뤄 오는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공식 회의에서도 희망적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2월 발효한 교토 의정서는 일본과 서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등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수준에서 5.2% 줄이도록 규정해 지구보호와 관련한 획기적 합의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교토 의정서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거대 신흥 개도국들의 감소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과 호주 등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이 약한 `반쪽 짜리 국제협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1년 중국 등 개도국에 초기에 너무 많은 것을 면제해주는 등 효과가 의문시되고 미국 경제 발전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토 의정서 탈퇴를 선언했다.
과학자들은 현 교토 의정서가 그대로 지켜진다고 해도 지구 기온 상승을 0.2℃만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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