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957개(비공식적으로 1천개가 넘음)에 이르며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중 4%인 7천억원을 점유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룩한 가운데 옥석을 가려 (의료서비스를) 잘하는 병원은 충분히 보상하되 의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병원은 불가피하게 행정지도(처분)를 하는 당근채찍 병용책이 제기됐다.
최 정책관은 노인요양병원이 수요대비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 근거로 OECD 10개국이 노인인구 1천명당 7.4병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3명으로 두 배이상 많은 점을 꼽았다.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4, 5등급이 40%에 해당해 질적인 부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정책관은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차별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과 시설 양 부문간 협력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병원 정책과 관련 최 국장은 차등수가제 강화, 일당정액수가 포괄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인력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에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학술세미나에서 이선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이회의대)은 ‘요양병원 인증제도와 방향’에 대한 강의에서 규제에 의한 질 평가가 아니라 환자에게 선택받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의 계기로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의료계의 제도운영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며 질관리 활동이 전사적이고 일상적인 경영관리체계와 접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세미나에선 이 밖에 요양병원 현황과 발전방향(이스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방향(이규덕 심평원 심사평가위원), 요양병원 경영전략(이해종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대응방안(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률전담 교수)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