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기반 붕괴 우려
"병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계가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인상안을 받아드릴 수 없었다."
2012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협은 '더 이상 이같은 수가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던져주는 수가, 고시된 수가를 공급자가 받을 건지, 안받을 건지 하는 식의 수가협상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2주간의 협상아닌 협상과정에서 병협은 병원경영 현실을 자료와 근거를 통해 설명했으나 결국 정해진 수가인상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치 제시에 건정심 행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병협 수가비상대책위원회는 "수가인상이 3.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적정진료를 하기 어려원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수가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각급 병원 회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년도 상반기 7%대였던 의료수익증가율이 올 상반기 2.7%대로 낮아져 각급 병원이 총괄적으로 적자상태에 있다.
▲병협-공단 수가협상 과정
병협은 9월30일 수가협상을 위해 비상체계로 전환하며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했다. 홍보기획단을 운영하고 낮은 수가 인상에 기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적극 입장을 표명하도록 했다.
협상단은 이상석 상근부회장, 박상근 부회장, 정영호 보험위원장, 소의영 기획이사 등으로 구성했다. 10월7일 첫 협상 이후 총 5차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공단측 입장
건강보험재정은 하반기 급여비 증가경향을 고려할 경우 당기 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도에 건강보험 재정 수입 자연증가분(6.4%), 보험급여비 증가율(8.6~8.8%)을 고려할 경우 단기 1조1천억원의 적자을 예상한다. 경기불황 및 선거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노인틀니 등 보장성강화(5천억원), 선택의원제 시행(1천억원)으로 재정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약가인하 규모는 정부 발표상 1조5천억원이나, 약가인하 적용 기준년도(2007년), 시행시기에 따라 실제 6~7천억원 이하로 절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수가인상 1% 건보 소요 재정이 2천800억원이라고 할 경우 실제 증가율은 2조8천억원으로 10배 이상의 요양급여비용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입자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수가인상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차지하는 병원급의 재정 영향이 커 제시할 수 있는 수치는 높지 않으며, 다른 단체와 같이 부대조건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해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병협 입장
공단의 재정 전망은 단기 흑자분을 포함한 누적수지 2조 이상의 재원을 2012년도에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성 확대와 제도 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공급자가 감내한 노력을 인정해 최소 9천억원 규모의 수가인상범위가 필요하다.
병원 이용량은 여러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감소되거나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44개 병원이 제출한 2011년도 상반기 회계자료에 의하면 의료수익 증가율이 2010년 상반기 7%대에서 2.7%대로 떨어졌다.
비급여 수가 또한 심평원에 환자의 진료비 확인 민원 등으로 인해 모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수준을 OECD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면 공단의 혁신적 마인드 변화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량 증가는 그만큼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봐야지, 이를 공급자의 수익 증가분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 신의료기술 인정,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급여권으로 포함돼 요양급여비용이 늘어난 것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물가지수, 임금상승률, 병원계의 비용 부담 증가 환경, 의료이용량 증가 둔화, 의료서비스산업계의 고용 유발계수 등을 고려해 1차 9%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 타결을 위해 3.5%까지 수가인상률을 양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