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최영희 의원, “과제 81%가 미달 또는 낙제수준”
현정부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가운데 81%가 미달 또는 낙제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가 ‘완료’했다고 주장한 국정과제에 대한 경실련 평가는 낙제 수준인 D등급이 모두 12개였다. 현정부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가 완료했다고 주장한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조적으로 낙제수준의 평가를 했다.
경실련과 최영희 의원이 현 정부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84개의 세부과제와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완료한 41개의 과제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진행한 평가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이행중’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실련 평가에선 D등급의 낙제 평가를 받은 국정과제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우처 신설’, ‘의료급여 확대 및 관리운영 체계 강화’,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등 12개 과제에 이른다.
자체평가에서 복지부가 ‘완료’로 구분했지만 경실련은 미달로 평가하고 C등급을 부여한 국정과제는 ‘해외환자유치활성화’,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강화’ 등 17개가 해당됐다.
경실련은 평가결과를 종합한 총평에서 시장성 강화보다 복지국가라는 현대사회의 기본적 국가형태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보다 시장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시장화 전략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보건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