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2일 오후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8월12일 발표한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최 차관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긴 하나,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어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게 된다.
회의에선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이후 세제지원 방안,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시 대응방안,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전용 재원마련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ㆍ지경부ㆍ식의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ㆍ건보공단ㆍ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웅제약ㆍ동아제약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외에도 한미약품ㆍ녹십자ㆍ유한양행ㆍ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