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시행 후 최근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가 첫 시행되면서 제약계가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9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도 예고돼 있어 리베이트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일반인의 여론과 달리 일부 증권사나 제약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결과에 이어 ‘매수’ 투자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지금 발표 혹은 발표가 예정된 사안들은 이미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지난해 말 쌍벌제 본격 시행 이후 대부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영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잔뜩 웅크려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회원사들이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기반으로 R&D에 투자해 글로벌시장 진출 등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연거푸 쏟아져 나오면서 제약산업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상당수 증권사가 이번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의 실적과 예상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조치는 향후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수출 실적과 R&D 성과가 매출 및 이익 손실을 충분히 커버해 줄 것이란 게 이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증권사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약계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서울의 한 40대 직장인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하지 못한 영업을 하고 시장을 교란시킨 제약사 혹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경쟁력을 높여 해당 회사를 돕는 역효과를 낼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장은 원가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될 때 형성될 것”이라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축내는 약은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가격을 더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제약계는 그러나 우리나라 약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가 낮아 상대적으로 약의 비중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제약산업의 미래에 애정을 보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 서정기 회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초청특강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의 일부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약가인하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약가 최대 20% 인하와 보험적용 중단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