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충 필요성 공감
4월23일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보험료율 인상방안이 거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 두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청년 일자리 사업성과 제고방안 등 복지분야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바닥을 드러내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약제비 지출절감, 과잉진료 억제를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함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재정은 불합리한 의료수급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조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월별 자금수지 전망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연간 5천13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말 누적적립금은 4천46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올해 연말 예상 적립금 4천462억원은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5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나온 수치다.
이처럼 건보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근본적 원인인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상한선 인상, 약국 행위료 조정, 급여대상 의약품 목록 재정비 등 다방면의 정책을 입안 중이며,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인 '약값거품'을 빼겠다며 검찰과 국세청 등과 함께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에도 착수했다.
여기에 이날 보험료율 인상론이 거론됨으로써 결국 '건강보험 실패'의 부담을 수급자에게도 나눠 지우는 양상의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날 회의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만큼, 앞으로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현 상태로 두면 연간 적자 폭이 2018년 10조원, 2025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서 2030년에는 무려 50조원에 이른다는 게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에는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단기간에 적지 않은 폭의 요율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시민단체와 수급자단체, 병원 등은 최근 복지부의 약제비 및 영상장비 등 수가조정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 논란까지 본격화할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넘어야 할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