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20개 개원의사 단체(이하 대개협)는 4월25일 "정부의 영상검사수가 인하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결의서를 채택했다.
대개협은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와 공조로 진행 중인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행정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영상검사 의료수가와 관련해 CT 14.7%, MRI 29.7%, PET 16.2%를 전격 인하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대개협은 "이번 조치는 수년째 최소한의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만 매진해 왔던 의료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영포기라는 극단적 좌절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영상장비수가 합리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복지부가 주장하는 영상검사수가 인하의 근거는 정부와 심평원의 일방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라며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대표성 없는 연구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킨 연구결과 왜곡 등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수가인하 방안은 영상장비에 대한 직·간접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늘어난 사용량만 반영해 인하폭을 복지부 의도대로 산출했다고 대개협은 지적했다.
사전에 설정된 건보재정적자 보전액에 짜 맞춘 연구용역 결과를 산출해 수가인하 조치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그러면서 납득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우선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며 "비현실적인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수가인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복지부는 이번 수가인하 과정에서 행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해 해명하라"며 "대표성 없는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고 조작된 연구결과로 왜곡시킨 것을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관단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결의서
이에 본회는 결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정부는 우선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건보재정 정작 해소 방안의 하나로 단행된 CT, MRI, PET 수가 인하의 일방적 결정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수가인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3.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인하 과정에서 행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해 해명하라.
4.대표성 없는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시켜 미리 설정된 재정절감 목표액에 짜 맞추기 식으로 조작된 연구결과로 왜곡시킨 것을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
이상의 우리의 요구에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졸속적인 수가인하를 감행할 경우 본회는 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와의 공조로 진행중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행정소송에 본회 소속 모든 협의회와 합동으로 추가 법적 대응에 참여하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2011.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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