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후에도 건보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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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후에도 건보 국고지원
  • 정은주
  • 승인 2005.04.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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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업무보고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국고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4월1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복지부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부 건강보험 체계개선을 위해 최근 마련된 T/F팀에서 연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안보고에 나선 문경태 정책기획홍보실장은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신의료기술과 약제, 치료재료의 보험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기법을 검토하는 등 경제성 평가 활용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산업과 관련해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고급화 욕구가 커지고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라는 기존 정책대안 외에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자원의 균형수급 및 효율적 활용과 관련, 진료과목간 의료인력 적정화와 의사국가시험 다단계 등 면허관리제도를 개선한다는 복지부 방침도 소개됐다.
아울러 시도별 병상수급 계획을 평가, 조정해 지역간 병상유형별 적성 병상수급도 모색하게 된다.

문 실장은 올해 의료기관평가제도를 200-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14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 결과를 공표하고,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도 300병상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확대,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개설, 정보제공 및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의 의료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할 것이란 계획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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