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오후 열린 심평포럼에서는 7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제네릭 약가 인하와 공급자의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회복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양대 서창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시간에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며 “수가와 연계해 의료공급자에게 약제비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제네릭 약가는 내리고 사용량은 늘리는 정책을 강구하자”고 말한 뒤 “소화기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제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매출액 대비 20%를 리베이트에 사용했다면 쌍벌제 도입 후 약가 를 그만큼 인하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캐나다 사례를 들어 제네릭약가 인하를 주장했다.
또한 생동성시험 신뢰성 확보, 처방전에 생동성시험 통과 최저가 약 자동 표시, 약국내 선택권 확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원료의약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제네릭 약가가 계단식 가격구조로 돼 있는데 수평의 단일구조로 바뀌어야, 가격 차별에 의해서 제약산업 경쟁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용량 가격 연동제 재설계, 처방전에 소비자 가격 정보 제공은 단시간 내 가능하다며, 대안의 나열보다 실효성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는 참조가격제와 총액관리 도입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평가항목 지표의 추가만으로 사용량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DUR을 약제비 절감 정책에 놓아서는 부작용만 야기하니 인센티브와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강화 위해서 소비자용 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제안한 이 교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실타래를 풀듯 당면과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토론시간에 말미에서 “정책은 종합예술인 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정책 대안의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장선미 심평원 연구조정실 약제평가연구팀장은 약품비 증가 주 원인이 투약일수와 처방건수의 증가라고 밝혔다.
외래방문 약제 처방률은 감소했지만, 감기 등 급성 상기도 감염은 95% 이상의 처방률을 유지한다며 사용량 증가로 인해 건보 약품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