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보험급여개선 TF 구성 예정
앞으로 5년간 한의약분야에 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의약분야에 약 1조99억원을 투자하여 한의약산업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육성계획은 위축된 한의약시장을 살리고,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한의약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 R&D지원확대 및 한의약산업 글로벌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로 이뤄졌다.
최근 2년간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는 전년 배비 각각 14%, 9%씩 증가한데 비해 한의약의 경우 7%, 4% 수준이며, 진료비 비중도 2005년 6.1%에서 매년 감소해 2008년 5.3%로 낮아졌다.
한의약서비스 선진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해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한방 임상진료를 지원하고, 중풍 등 노인·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선택의원제 도입 검토, 한방병원유휴병상 일부를 노인요양병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된다.
아울러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유통단계별 생산·제조 정보를 등록·추적하는 ‘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등을 추진한다.
R&D 지원에는 5년간 3천412억원을 투자해 침, 뜸에 대해 표준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각 질환ㅂ별 진단기준,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표준한방처방 근거를 구축한다.
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통해서는 전문병원시범사업 실시, 의료서비스 평가, 국립 한방병원 및 한압임상연구센터 건립, 한방물리요법 급여 등을 이룩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2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를 열어 ‘한방제도 및 한방보험급여개선’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