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시 조정기구 설치 등 공급자단체 단일안, 건정심에 제출키로
수가결정 구조개선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자단체(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가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21일 건정심 공급자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현재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 중인 '수가결정구조 개선사항'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단일안을 건정심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단일안을 준비해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다른 공급자단체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안에는 협상 결렬시 조정기구 설치,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와 연계하는 방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 개편, 보건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공급자단체인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은 의협에서 마련한 초안을 검토한 뒤, 최종 단일안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2월 구정 연휴를 지나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개최되면 이들 단체가 공급자 단일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유형별 수가 계약제도 도입 이후, 의협은 수가협상이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 결정구조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해 왔다. 타 공급자 단체들도 현행구조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건정심 공급자 단체가 뜻을 모아, 수가 결정구조 개선 단일안을 도출하고자 함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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