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와 재정안정의 조화...즉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에 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복지부 장관 직속 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다음달 중 구성해 늦어도 8월까지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목표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3조의 당기 적자에 이어 올해도 1조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하고, 적립금 마저 900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건보재정 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 복지부는 타개책을 모색하게 위해 건보재정 전문가들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2월 중 구성하는 한편, 8월까지 건보재정 위기를 헤쳐나갈 지속가능한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찾기위해 건보재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 및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위원으로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공단,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및 학회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영 차관은 1월19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찬 특강에서 건보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합동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구성계획을 밝혔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