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가기 직전 상황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일대 수술하기 위한 백가쟁명식의 방안들이 표출됐다.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 진단을 통한 개선과제에 대한 총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건강보

 

험 살리기 워크숍’에서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들은 이해 당사자들간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게 급선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12월 3일 오후 63빌딩에서 열린 워크숍 인사말에서 성상철 병협 회장은 건강보험 도입이래 30여년동안 긍정적인 변화 못지 않게 우려스런 변화도 많았다며 건보시스템을 의사입장서 말하면 거의 중환자실 가기직전 상황이나머리맞대고 지혜모은다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정책추진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워크숍이 시작된 가운데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모형은 급성질환 중심, 경제성장속도가 높을 때인 50년대 서구에서 고안된 재분배가 고려된 모형이라며 총액계약제등 합의될 수 없는 제도개혁으로는 21세기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패러다임의 전제로 이 교수는 의료도 산업화의 대상이며 △소득재분배 이념보다 제도존속 중요 △경쟁통한 효율화 △통합의료실현 △진료중심→건강형태·질병관리 모형 전환 통한 건강관리 △보험료위주 재원조달→소비세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21세기환경에 부응할 새로운 사고의 출발로 보험관리 외주(민간보험사 위탁), 제한된 재분배(재정 약 50%)와 자기책임(정액보험료 싱가포르 의료저축구좌제) 강조, 건보와 민영보함 연계 등 네덜란드 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을 제시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내병원 경영환경 현황’ 발제에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신성장동력으로서 육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병원경영은 자본조달·환자유치 어려움, 의사·간호사 인력확보난, 경쟁력심화 등의 환경에 처한 가운데 보장성확대와 의료산업화 정책의 부조화로 경영일선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영환경은 경쟁심화에 따른 투자증가, 미래 전략수립의 어려움, 재무적인 불안전성 등으로 병원산업의 전반적인 전략이 미흡하며, 선순환전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실장은 요양기관 총진료비중 약제비 비율이 2009년 36.2%(약품비 29.6%)나 차지해 약품비가 전체 의료기관 입원비(34.3%)를 넘어서는 기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現 수가결정 체계의 문제점으로 재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수가인상 범위를 정하며 공단 이사장은 수가계약시 재정위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계약 당사자임에도 협상 재량권이 제한적인 점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수가를 최종 결정짓는 건정심 위원구성에서 전체 24인 중 공급자측은 8명에 불과한데다 공급자 이외 위원들 중 7명이나 공단재정운영위와 겸직하고 있는 불균형도 지적됐다.

정 위원장은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구 규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결렬은 계약당자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제도혁신의 시급성을 역설하면서 환산지수 연구에서 상호 신뢰가능한 지수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석 보사硏 사회보험연구실장은 ‘건보재정 추이와 향후 전망’과 관련 보험급여비가 2009년 29조원으로 8년 사이 2.34배 증가하며 2020년엔 91.31조 원에 이를 전망이며 보장율은 2010년 65%에서 2018년 67.81%, 2020년 68.53%로 완만한 증가에 그치는 반면 보험료율은 5.33%(2010)에서 2018년 9.22%, 2020년 10.41%로 증가 예상되는데 과연 10년 후 건강보험 하나에 자기소득의 10%를 (기꺼이) 내겠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가 현추세로 증가(연평균 2.54%)하고 2010 보장율을 65%로 가정할 때 2020년 65세 인구비율이 15%에 도달하면 이들의 급여비비율은 43.66%(39.86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 현행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재정(제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단언할 수 있다며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 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개편 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재용 경북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재정안정화 및 수가계약제 개선방안’ 연제에서 수가를 통제해도 약제비 노인인구증가로 진료량이 급속히 늘어 약제비 등 전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보험료 및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더구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수가가 낮아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의료기관들 측면 등에서 볼때 재정부담이늘 소지가 크나 국가재정한계에 다른 복지비용이 굉장히 늘어 정부, 국회에서 재정늘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수가계약제도에 대해 박 교수는 환산지수가 종별로 차이가 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유형별 세분화를 주장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계약이 만족스런 결과를 내지못하며 결과를 반영 못하는 연구가 해마다 거듭되고 있다면서 정부 가입자 공급자 모두가 참여하여 수가계약제 개선 종함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가계약제 개선안으로 계약대상범위를 환산지수 외 상대가치 요양급여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약제 및 진료재료 가격 등으로 확대하고 결정구조도 가입자·공급자 공동 연구단을 구성하며, 건정심 공익위원 위촉시 관련 학회에 의뢰하여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장기과제로 수가와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공식 개발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약제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제에서 변재환 미래건강연대 고문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일본의 의약품대금 상환가격 결정방식에 비추어 ‘평균 실거래가+알파 방식’이라해도 무방하며 ‘시장 거래가 상환제도’로 부르는게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약가인하 면제범위를 면제범위(조정폭)를 왜 성급히 특정 비율(20%)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특정 면제범위를 고정시키지 않았더라면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데 고정함으로써 약가인하효과도 감소하며 제약사 형편 반영도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