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는 11월26일 개최된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주요내용 및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에서 자율적 인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병원들이 인증제 관심은 높으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인증경비 부담 장벽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체 의료체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
인증제 도입에 대해 강제지정에서 자율로 바뀌어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를 완화 했다는 의견과 법만 자율이고 실제로는 기능적 강제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지만,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원화된 이해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율과 공동의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 수준의 질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인증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대상의 질 평가에 대한 통합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기준과 조사방법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통한 제도의 경쟁력 확보도 과제 중 하나다.
이 교수는 "향후 의원급 인증제도 필요하고, 정부와 보험자가 인증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고민할 때"라며 “의료의 질은 사회 모두의 총체적 질 개선 노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석승한 원광의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이 취약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적정한 의료수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의식변화 및 적절한 정보제공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의료기관평가와 인증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의 변화’라며, 350개 대상에서 자율적이지만 전체 2천500여개 병원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평가 등과 무관했던 1천여 개의 중소병원을 인증제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제 전환은 제도적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와 함께와 의료 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맹 기획처장은 “인증제 운영의 투명성,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제도가 안정화 되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컨설팅 기능의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