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본인부담과 민간의료보험 지출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급성기병상 비율도 조사가 이뤄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 의료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번역해 발표한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비중은 OECD 평균이 73.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4.9%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보다 공공의료비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45.4%)과 멕시코(45.2%) 뿐이었으며, 룩셈부르크(90.9%), 체코(85.2%), 덴마크(84.5%), 노르웨이(84.1%), 영국(81.7%), 일본(81.3%) 등 북서유럽과 일본 등 상당수 선진국이 80%를 넘었다.

또 본인부담과 민간의료보험 지출의 경우도 OECD 평균이 23.9%에 그쳤으나 우리나라는 39.8%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한국보다 본인부담과 민간의료보험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54.8%)와 미국(47.4%) 등 2개 나라에 불과했다.

1인당 국민의료비는 1천688달러로 OECD 평균인 2천984달러에 비해 1천300달러 가까이 낮았지만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간 1인당 의료비의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OECD 평균 4.1%를 훨씬 상회하는 8.7%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또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도 OECD 평균이 8.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8%로 체코(6.8%), 폴란드(6.4%), 멕시코(5.9%), 터키(5.7%)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았다.

가계소비 중 경상의료비 비중도 OECD 평균 12.9% 대비 우리나라는 10.5%로 낮은 축에 속했다.

1인당 약제비는 OECD 평균 461 USD PPP(구매력평가지수)에 비해 우리나라는 416 USD PPP로 약간 낮았지만 GDP 중 약제비 비중은 OECD 평균 1.5%에 비해 우리나라는 1.7%로 높았다.

공공 및 민간병원의 급성기병상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이 10%, 민간이 90%(비영리 민간병원 65%, 영리민간병원 25%)로 민간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와 덴마크, 아일랜드의 경우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00%였고, 노르웨이와 폴란드, 스웨덴, 영국은 각각 99%, 95%, 98%, 96%로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공공부문 비중이 낮은 나라는 일본(26%), 벨기에(34%), 독일(49%), 슬로바키아(60%), 멕시코(65%) 등이었다.

다만 일련의 핵심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OECD 국가 18개국이 100%로 조사됐다. 터키(67.2%)와 멕시코(82.5%), 미국(85.3%), 슬로바키아(95.5%), 룩셈부르크(97.9%), 폴란드(98.1%), 네덜란드(98.6%), 오스트리아(98.7%), 벨기에(99.0%), 스페인(99.5%), 독일(99.8%), 프랑스(99.9%) 등 12개국이 100%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최종 가구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금 비중은 우리나라가 4.6%로 OECD 평균 3.0%에 비해 다소 높았다.

보건의료인력의 경우엔 총 민간고용 중 보건 및 사회 부문 고용비중이 3.6%로 OECD 평균 9.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보건 및 사회 부문의 고용증가율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무려 8.1%로 OECD 평균 2.8%는 물론 OECD 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OECD는 “OECD 국가에서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보건 및 사회부문의 인력은 평균적으로 연간 2.8% 증가, 총 민간인 고용증가 1.4%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한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총고용 증가율이 1.1%였던 데 비해 보건 및 사회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수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했지만 타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보건 및 사회부문 고용 비중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7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활동의사 밀도 성장률은 OECD 2% 대비 우리나라가 4.5%로 비교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명 당 의대졸업생은 OECD 평균 9.9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9.0명으로 다소 낮았지만 활동의사 1천명 당 의대졸업생 수는 OECD 평균 32.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46.0명으로 높은 편이었다.

간호사의 경우 인구 1천명 당 활동간호사는 4.2명으로 OECD 평균 9.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활동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1.4%에 비해 다소 높은 4.9%로 집계됐다.

또 활동의사 대비 활동간호사 비율도 OECD 평균 3.1에 비해 우리나라는 2.4로 다소 낮은 편에 속했다.

인구 10만명 당 간호대학 졸업생은 OECD 평균 35.5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30.1명으로 다소 낮았지만 간호사 1천명 당 간호대학 졸업생은 OECD 평균 41.6명 대비 72.3명으로 매우 높았다.

약사의 경우는 인구 10만명 당 OECD 평균이 7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5명으로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건의료인력은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공급자(병원) 입장에서 볼 때 공급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 압박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