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신DRG에 대한 제1차 시범사업 결과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학계대표(한양대·연세대·경희대)와 함께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보건의료연구소는 지난 8일 오후 3시 ‘한양대 보건의료연구소 건강보험 세미나 및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포괄수가제도는 지난 2001년도의 행위와 약제, 재료 사용량을 근거로 수가를 산출했기 때문에 의학기술 발전이나 일부 치료재료의 가격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계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8년 신포괄수가를 개발, 기존 포괄수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했다며 지난해 4월부터 보험자병원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병협과 의협, 학계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실시, 제도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비용역역 △의료서비스 제공영역 △조직체계 및 운영영역 △지불모형 영역 등의 범위별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시행의 성과를 평가해 정부 정책 결정에 활용하게 된다.

한양대가 연구의 총괄을 맡아 연세대(지불모형 영역), 경희대(비용영역과 의료서비스 제공 영역의 서브)와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병협은 임상진료과 의견 수렴과 의료서비스 제공 영역을, 의협은 비용영역을 담당해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진은 매월 1회 이상 모임을 개최해 각 연구진별 연구수행 계획과 진행결과 발표시간을 갖고 △문헌고찰 △연구진 회의 △연구 자문위원회 구성 및 평가 방법, 기준 설정, 진행 △해외 방문 또는 자문 △공청회 또는 토론회 △신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도출 △보고서 작성 등의 일정을 거쳐 12월 23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