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거래가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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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실거래가제 개선 촉구
  • 최관식
  • 승인 2009.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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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종합병원 이상 등)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의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정위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 가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해소, 투명한 의약품 거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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