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을 통한 병역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병원들의 병사용 진단서 남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깨 질환에 따른 병역면제자 가운데 15% 이상이 국내 10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깨질환 병사용 진단서 참조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병원이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를 통해 4급(보충역)과 5급(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는 각각 1천56명, 53명으로 총 1천109명에 달했다.

이는 어깨 질환에 의한 4급 판정자(5천688명)의 18.6%, 5급 판정자(343명)의 15.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 10개 병원은 종합병원급 지정병원이 8개, 비지정병원이 2개다. 비지정병원도 지난 92년 특례조항이 신설되면서 수술 및 1개월 이상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비지정병원인 A병원에서 어깨 질환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196명이 4급을, 14명이 5급 판정을 받았다. 역시 비지정병원인 B병원에서는 96명과 2명이 각각 4급, 5급 판정을 받았다.

지정병원 가운데 C병원은 4-5급에 해당하는 병사용 진단서를 212명에게, D병원은 178명에게, E병원은 119명에게 각각 발급했다.

김 의원은 "병사용 진단서 남발 병원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비지정병원의 진단서 발급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병검사 이후에도 병역비리 소지가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추적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