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가인하율 해마다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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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약가인하율 해마다 줄어들어
  • 최관식
  • 승인 2008.10.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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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66%에서 최근 1% 미만으로.. 사후관리 기능 취약 지적
2002년 5.66%였던 약가인하율이 2003년 3.19%로 2%포인트 이상 떨어진 이후 해마다 낮아져 2006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1%대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절감추정액도 2002년 575억원에서 해마다 감소, 지난해 58억원에 이어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후관리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2년 1월 대비 2008년 8월 현재 약가인하 회수 기준 상위 20개 약품을 보면 평균 인하회수가 6∼8회에 달하지만 인하금액은 극히 미미해 도대체 인하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며 심평원장을 추궁했다.

한 예로 GSK의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의 경우 2002년 1월 4만7천812원 하던 것이 8차례의 인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 현재 4만7천102원으로 710원(1.48%) 인하하는 데 그쳤으며 대웅제약의 "푸루나졸캅셀 50㎎"은 같은 기간 7차례 인하됐지만 2천745원에서 2천671원으로 74원(2.70%) 인하됐다는 것.

이애주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제비가 매년 증가, 2007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중 약제비가 29%를 차지하고 있다"며 "약가거품을 없애고 약가관리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며 심평원장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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