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은 대부분 이전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건강보험재정은 보험료를 올려도 계속 모자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5년을 제외하고 항상 물가상승률을 상회했으며 2007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 상반기에만 예외적으로 흑자가 전망되지만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현물급여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가 0.87회 감소하고 급여비가 입원 1만2천952원, 외래 406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약제비 비중은 해마다 14% 정도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007년 29.5%, 총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도 2006년 25.8%로 OECD 평균 17.7%보다 상당히 높은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성평가, 기등재의약품의 효율적 재정비, 약가재평가제도 실시, 실거래가의 효율적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같은 정책은 대부분 이전에 시행하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 약가 미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부문에 걸쳐 미흡사항이 지적된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약제비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