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부담 크고 재정소요 작은 것부터 확대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된 것중에서 환자부담은 크고 재정소요는 많지 않은 것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나 재정소요가 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장성강화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오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항목별 단계적 접근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강화와 관련,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 조혈모세포 이식, 중증안면황상 등 환자부담이 높으면서 재정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 항목부터 1단계로 우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확대조치 2~3 단계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체감할수 있으나 재정소요가 커 중장기검토가 필요한 초음파, 한방물리요법, 노인틀니 등과 같은 항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항목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재정소요가 큰 것들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에 대해선 지난해 지출 효율화를 통해 2천5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 상태이나 보장성 강화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자부담 경감을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소득계층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추진을 검토중이란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에는 찬성하나,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시 현실적인 수가보전이 되지 않은데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공급자 측면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본인부담 상한제에 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비급여 수가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표준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시기상조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진료비 지불자 측면에서의 보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급성기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예장, 건강증진 등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가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 대표로 나온 이호성 경총 위원은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정확한 재정추계하에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측은 상급병실 차액과 선택진료비를 보장성 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측은 급여화할 경우 대형병원에 몰리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고 수가결정 방식 개선문제와 관련한 공급자측의 의견을 듣고 토의할 예정이다. 지불제도 개선문제는 4차 회의에서 복지부에서 제시한 포괄수가 모형개발 현황보고를 들은 후 토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5차 회의에선 복지부의 보장성 계획 보고를 듣고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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