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모임 통해 국민감사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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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모임 통해 국민감사청구 진행
  • 박현
  • 승인 2007.07.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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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변형 의료급여제 부당성 적극 홍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기형적으로 변형된 신 의료급여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12일부터 1주일여간 전국 반모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2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전국 반모임 개최 건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3차례의 의료급여 TF회의와 지난 8일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 총무ㆍ보험이사 연석회의 등에서 사전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의협은 전국 반모임을 통해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 3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각 반모임에서는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예정이며, 의협은 각 반모임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지 서식을 배부키로 했다.

의협은 반모임에서 활용할 교육용 자료를 배포해 국민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종전방식대로 본임부담금 없이 진료키로 하는 의협의 방침에 따르도록 회원들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또한 반모임 기간 내에 배포하기로 했다. 포스터는 전국 10만 의사들이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겠다는 내용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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