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괄수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질병군 확대보다 공공병원에 대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추진할 뜻을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1월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포과수가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가 많아지면 의료비도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포괄수가제는 실패했다고 논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로 시행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하는 곳이 아니므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이 가능하다”며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을 대상으로 해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특단의 정책선회를 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