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의약분업" 등 개혁을 통해 2010년 까지 모든 중국인이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받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1일 중국 일간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의약업종 11차5개년 발전지도 의견"을 내놓고 2010년에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모든 사람의 의료권 향유(Health for All)" 계획에 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중국의 기본 의료보험 제도 개혁과 의료체제 개혁, 의약품 유통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9억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79.1%와 4억명의 도시인구중 44.8%가 아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불안의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무원 및 국유기업 직원들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민영 및 외자기업 노동자, 농민공(農民工.도시로 이주해 육체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 샤강(下岡.일시적 정리해고) 노동자, 실업자 등은 전혀 의료보장이 안된다.

4억명에 달하는 아동 및 중.고교생도 의료보험을 못받는 실정이다.

이는 현 의료보험 체제상 병의원의 의약품 처방과 사용에 대해 제한을 둘 수가 없어 의약품 유통이 불합리해지고 의료시장 체제가 무질서해진 탓이다.

특히 의약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병원 약국이 의약품 시장을 농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의료보험 수혜 범위가 좁고 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병든 뒤 극빈 가구가 되는 농촌가정이 매년 1천여만명씩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의료위생 체제의 개혁을 서두르는 한편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예산투자를 강화해 의료기관의 수입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 판매로 병원을 운영해가는 현상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의약품 유통체제도 "의약분업"을 목표로 의약품 명칭을 규격화하고 처방전 명칭을 통일화하는 한편 일반 약국에도 처방을 개방하는 관리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