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4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은 1인당 평균 1천650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9억7천500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은 1억4천260만원에 달했다.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2006년 7월 18일 현재 38개월째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김모씨는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4천51만3천원의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선 1인당 평균 10억6천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은 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보험료 체납액은 760만원.

프로스포츠선수나 배우, 탤런트, 변호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처분을 위한 업무지침과 체납관리전담팀까지 구성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액은 늘고 건보공단의 조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특히 지역가입 체납자 상위 50인의 평균체납 개월이 5년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추진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며, 고소득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해나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