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중증질환연합회 등 맞손
국민의 동의 없는 건강보험 개인정보 활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가져올 파국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공동행동에는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노동조합,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 년간 구축된 시계열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 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다.
즉, 모든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게 공동행동의 지적.
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이다’라고 발언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호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이미 개별 보험사는 가입 고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축적한 상황이고 이를 이용해 사고위험 평가를 통한 보험료 산정, 언더라이팅,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리 등에 활용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민간보험사는 사실상 전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상황이다.
이날 공동행동은 출범을 기념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 3.1%p)의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5%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행동은 “많은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 달리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동행동이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민간보험사는 영리 목적의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헌재도 고객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되 보험금 지급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의 53%가 보험사 민원이고,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면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공동행동은 “최근 수익구조가 악화된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빅데이터 판매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미 헬스케어와 연계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금융데이터거래소에도 보험사 데이터가 상품으로 등록돼 있다”며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까지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는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으로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게다가 정부는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공동행동의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민간보험사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지원 정책임과 동시에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라며 “결국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공적 재원으로 마련된 의료체계 인프라에 기반해 국민, 환자, 의료인, 공공기관이 만들고 관리한 소중한 공적 자산이므로 이를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에 대책 없이 제공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