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명백한 국민기본권 침해”
- 김미애 의원·간무협, ‘간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토론자들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 위해 학력 제한 해결 촉구 ‘이구동성’
- 복지부, “간호조무사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 기회 마련하는 것 동의한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명백한 국민기본권 침해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8월 1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명백히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한 ‘간호사법’이 간호인력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해소하는 내용 없이는 간호인력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 평등권’을 간호조무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미애 의원은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응시자격은 현재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이수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직종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특정 직역에만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수많은 자격 직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은 다양한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데, 간호조무사만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오래된 이슈인데 이번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차별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특정 학력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직업적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며 “시험응시자격에 학력 제한이 있는 직업은 간호조무사뿐인데,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에 공감하고,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전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간호인력 수요 충족과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학력 차별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의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는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으며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했다.
민 변호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 시험응시자격 배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허용 문제는 고등교육법 관련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보건복지위 논의사항이 아니다”라며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존재 여부와 시험응시자격 부여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상 권리와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법률상 권리 침해, 시험응시자격이 있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고,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침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의 문제도 다분하다”라고 우려했다.
즉, 건강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고등학교나 학원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마 마땅하다는 것.
본격적인 토론에서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해소하려면 의료법 제1항제1호를 개정해야 한다”며 “더불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엉뚱한 조항에 ‘이상’을 추가해 놓고 학력 제한이 해소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 실장은 “전문대 보건행정과 학생들이 간호학원에 가서 별도의 수강료와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출신 낙인이 찍혀 전문대 졸업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송영수 우송정보대학 보건의료행정학과장은 “미용학과 등은 시험응시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유독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다”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개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박시은 전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차별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직역이 고등교육 체계에 진입할 때 국민이 원하는 가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본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윤태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이사장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과 양성 부분에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도록 구성돼 있는데, 이는 굉장한 모순”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위해서 법리적·논리적으로 명확히 해결돼야 할 부분도 있으니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를 넘어 그 이후의 장기적 상황에 대한 대비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기회를 마련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제1호부터 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춘 사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간호사법에 동의한다”며 “각 직역 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니만큼 조율과 협의를 이뤄 대한민국 간호 관련 분야의 역사와 미래를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법으로 제정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군포시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행사
- 군포시 6.25 참전유공자 자택에서 합동 준공식 개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8월 2일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함께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 준공식을 개최했다.
보훈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사업에 선정된 국가유공자 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생활편의 개선부터 화장실 신설 및 지붕 개량 같은 대규모 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복권기금 391억 원을 활용해 6,89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보훈공단은 지난 3월 군포시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지역 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발굴해 공사를 완료했다.
군포시의 6.25 참전유공자 자택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신현석 보훈공단 사업이사,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공사 경과보고와 국가유공자 어르신 환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업에 선정된 국가유공자 A씨(91세) 자택은 싱크대, 후드, 가스레인지 교체 등 주방 개량이 마무리됐다.
A씨는 “보훈공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덕분에 주방이 쾌적해져 기쁘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신현석 사업이사는 “고령인 국가유공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제1기 정보공개모니터링단 위촉식 개최
- 대학생 5명 위촉하고 활동 개시…사전정보 품질 점검 및 아이디어 제안 등 활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8월 1일 원주 본사에서 ‘제1기 보훈공단 정보공개모니터링단 발족식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봉안 보훈공단 관리이사와 정보공개 담당 부서인 총무재무부장 등 임직원과 모니터링단으로 선발된 대학생 5명이 참석했다.
모니터링단은 8월 21일까지 3주 동안 보훈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전정보 목록을 확인해 공개된 자료의 적정성과 충실성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전정보 및 정보공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수요자인 일반 국민 관점에서 보훈공단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전봉안 이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보가 가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모니터링 활동인 만큼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업무 투명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공단은 홈페이지에 사회공헌 활동, 산학협력 등 209건의 사전정보 공표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95.41점을 받아 전년 대비 4.91점 상승한 보훈공단이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119 출동문자 내용 관련 소방청에 협조 요청
-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병원이송 지연된다’는 문자
- 의료진과 국민 신뢰 저하 우려…즉시 수정해야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최근 일선 소방서에서 119 출동 요청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이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음을 확인, 8월 1일 소방청에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현 의료사태를 촉발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송의 지연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소방청에게 “국민과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건강과 생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19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